‘조사 방해로 활동 중단’ 김용균 진상규명위, 현장 조사 재개

정부, ‘발전 5사 방해 활동 의혹’ 진상조사 약속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대국민 사과 발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이 지난 4월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태안/박종식 기자 [e-mail]

지난달 23일 서부발전 등 발전 5개사의 조사 방해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다음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조사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단독] 김용균 진상규명위, 서부발전 등 조사 방해로 활동 잠정중단)

진상규명위 간사인 권영국 변호사는 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31일 정부 관계자들과의 합동 대책회의에서 진상규명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발전 5개사의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등을 약속받아 5일 위원회 회의에서 조사 활동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발전 5개사의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한 정부조사단(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구성 및 조사 착수 △제보자 색출 중단 및 불이익 금지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책임자 엄중 문책 △공정한 조사 활동 협조를 위한 발전 5개사 사장 방침 사내통신망·사무실 등에 천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사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중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는 진상규명위와 조사 범위·대상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산자부 감사관실 사무관 2명을 반장으로, 고용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는 2개의 조사반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앞서 진상규명위는 지난 4월3일부터 고 김용균씨가 일했던 서부발전 태안화력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9개 화력발전소들의 안전관리 실태와 노동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발전소 쪽에서 진상규명위 설문조사에 응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정한 답을 하라고 주문하는 이른바 ‘모범답안’ 유인물이 발견되는 등 일련의 조사 방해 움직임이 확인됐다. 당시 진상규명위 조사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발전소 현장은 실제 발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달리 물청소가 돼 있었고, 현장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조사위원과 면담을 한 노동자는 발전 5개사의 조사 방해 활동을 지적하며 “이렇게 조사해서는 진상규명위가 얻을 게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는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난 4월 출범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