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료 투명 정산 제도적 보완”

정부·업계 후속대응 나서

멜론 뺀 4개 음원플랫폼 사업자들
“이번 사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저작권협회 등은 ‘법적 대응’ 뜻도

<한겨레> 보도로 검찰이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와 음악계가 비상한 관심 속에 후속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섰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음원 플랫폼 사업자와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면담했다. 4일 문체부 쪽과 면담한 지니, 플로, 벅스, 바이브 등 4개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우리는 저작권료를 편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업계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작권료 정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에는 개별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저작권료 정산 등을 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문체부 쪽과 만나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사실이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 역시 김영주 의원실에 “사업자, 저작권 신탁단체와 협력해 저작권료 정산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음악인 노동조합인 ‘뮤지션유니온’도 긴급성명을 내고 “음악 생산자나 수용자보다 중간에 끼어 있는 유통 플랫폼이 과실을 챙기기 유리한 음악산업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가칭)음악산업 공정화를 위한 뮤지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정환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