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이 빼돌린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 전액 환수

국정원장 재직시절 스탠퍼드대로 보낸 특활비 지난달 환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7년 8월30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015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지 22개월 만이다. 한겨레 김성광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시절 스탠퍼드대로 송금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약 24억원)를 지난달 중순 전액 환수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스탠퍼드에 ‘한국학 펀드 설립’을 명목으로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미국에서 체류할 목적으로 국고를 출연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미국에서 한반도 정책을 연구하며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인 ‘코리아체어’ 설치를 추진하다 무산되자, ‘한국학 펀드’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 특활비 200만 달러를 스탠퍼드에 보냈다. 국정원 실무진들은 이런 자금 지출이 외교부 소관에 해당하며 출연할 경우 외교분쟁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으나, 원 전 원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교수가 있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를 통해 특활비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로부터 월 8000달러의 장학금을 받는 ‘코렛 펠로’로 초빙됐다.

검찰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200만 달러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200만 달러에 스탠퍼드대 투자자자산이 섞여 있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1년여간 미국 정부, 스탠퍼드대와 직접 협상에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검찰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을 알리자, 스탠퍼드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중순 200만 달러 전액을 한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지원에 대해 “미국 내 ‘서부 전략포럼’을 시작하기 위해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