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겠다”

2번째 정책방안 발표
“제 안이함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
청문회 일정 잡아줘 감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법무·검찰 관련 정책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일 국민안전 정책방안에 이어 두번째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딸 대입 특혜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조 후보자가 잇따른 정책 방안 발표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의 수사 자율권과 검찰의 사법통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차이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뜻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피고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벌금액이 정해지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하다”며 재산 차이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행위에 따라 벌금 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산정하면 벌금의 집행 효과를 실질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 후보자는 20%에 미치지 못하는 범죄수익 환수율을 더 높이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책 방안이 대부분 과거에 발표됐거나 국회에 이미 넘어가 있는 수준이어서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무행정의 연장선에서 겹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비례 벌금제와 같은 새로운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일 발표한 국민안전 정책 방안은 장애인 인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자 범죄 축소’ ‘폭력 집회 엄단’ 등을 약속했는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강화하고, 집회·시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평소 주장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며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말했다. ‘딸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