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회사 79% ‘준공영제 보조금 부당 수령’ 적발

65개 업체 중 최소 51곳 부정 발견…고의성 의심 1개사 경찰 고발

준공영제 허점을 노려 서울시가 주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시내버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최소 51개 업체에서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65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있다. 전체의 79%에서 부정이 발견된 것이다. 노동조합 지부장들이 임금을 과다하게 가져간 업체가 51곳이고 시는 그 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당수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이 가운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개 회사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 전액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운전사 채용을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도 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심각한 부정행위가 나타난 업체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향후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퇴출 기준 마련 등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