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정치하겠다고 덤벼” 작심 경고에, 검 ‘반발’

이낙연·박상기 ‘조국 수사’ 비판에
검찰 “수사 개입, 독립성 훼손”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비판하자 검찰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허위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편에서 해명을 낸 데에 대해서는 “수사개입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낙연 총리와 박상기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대해 비판을 쏟아낸 5일,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발언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딸의 ‘허위 총장 표창장’ 논란에 대해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다”면서 “청와대의 수사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수사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진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해야 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론사들을 상대로 “(조 후보자의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는 교수를 찾았다. 총장 표창장이 너무 많이 발급돼 소소한 표창장은 (발급)대장에 안 적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