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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법무부 장관 첫 지시는…“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

등록 2019-09-10 16:23수정 2019-09-10 16:45

9일 법무부 간부회의 열어 지시
황희석 인권국장이 단장 맡고
‘박상기 보좌관’ 이종근 검사가 지원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국 법부무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다.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이) 지난 9일 저녁 첫 간부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원단 구성도 진행중이다.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지원단장을 맡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뒤를 받친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지냈고, 2017년 9월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이 됐다. 이 차장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그의 지원단 내 직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9일 취임식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법 제도로 완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은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라 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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