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형사 등 소송 658만건…전년보다 15만건 줄어

형사 사건 151만건으로 2년 연속 9만건 감소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다. 이혼소송 등 가사사건 건수는 7000건 이상 증가했다.

18일 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소송 건수는 총 658만5580건이다. 2017년 674만2783건보다 15만7203건 감소했다. 특히 형사사건이 지난해 151만7134건으로, 2017년 161만4463건보다 9만7329건(6.02%) 줄었다. 171만4271건이 접수된 2016년에 이어 형사사건이 2년 연속 9만건 이상 감소했다.

검찰의 인지수사도 줄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5000건을 넘던 검찰 인지수사 건수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인 2017년 353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2592건으로 줄었다. 민사사건도 2017년 482만6944건에서 지난해 475만505건으로 7만건 가까이 줄었다.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혼소송 건수는 2015년 3만9287건에서 2016년 3만7400건, 2017년 3만5651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654건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