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23일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 △증거인멸 등 적어도 3가지 의혹에 조 장관이 직접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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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대학동창 자녀 ‘인턴확인서’도 추가 발견
검찰은 조 장관 딸 조아무개(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했다는 인턴확인서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미완성 문서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피시에서 딸 조씨와 딸의 한영외고 동기 장아무개씨 말고도 ‘제3의 인물’인 박아무개씨의 인턴확인서도 발견했다. 박씨는 조 장관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2학번)인 변호사의 아들로, 한영외고가 아닌 다른 외고를 다녔다. 조 장관이 직접 딸 등의 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행사 시점에 따라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실제 인턴활동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인턴확인서에는 이들이 15일(2009년 5월1~15일) 동안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만 하거나 아예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인 장씨도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서울대 세미나에 하루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조 장관은 23일 출근길에서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저희 아이는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셀프발급’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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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권소송·증거인멸 혐의도 수사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한 사건에도 조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장관은 2006년 조 장관 동생 쪽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52억원대 채권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할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1999~2009년)였다.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웅동학원의 소송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조 장관이 ‘허위소송’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임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혐의 또한 조 장관은 부인하는 중이다. “그 시기 유학생이어서 (소송의) 상세한 과정을 잘 몰랐다”(9월2일 기자간담회)는 것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검찰이 주요하게 수사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아무개 대리로부터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20~30분 동안 조 장관이 집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정황증거란 게 검찰 시각이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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