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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적어도 ‘3가지 의혹’…조국 턱밑 겨누는 검찰

등록 2019-09-24 20:15수정 2019-09-24 21:41

딸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의심
조 장관 ‘셀프발급 의혹’ 재차 부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
검찰 “배임”…조 장관 “당시 유학중”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할듯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3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박스를 들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 23일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검찰은 △딸의 서울대 인턴확인서 위조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 △증거인멸 등 적어도 3가지 의혹에 조 장관이 직접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적으로 조 장관을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대학동창 자녀 ‘인턴확인서’도 추가 발견

검찰은 조 장관 딸 조아무개(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인 2009년 5월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을 하지 않고도,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활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했다는 인턴확인서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교수(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미완성 문서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 피시에서 딸 조씨와 딸의 한영외고 동기 장아무개씨 말고도 ‘제3의 인물’인 박아무개씨의 인턴확인서도 발견했다. 박씨는 조 장관의 대학 동기(서울대 법대 82학번)인 변호사의 아들로, 한영외고가 아닌 다른 외고를 다녔다. 조 장관이 직접 딸 등의 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행사 시점에 따라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실제 인턴활동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인턴확인서에는 이들이 15일(2009년 5월1~15일) 동안 인턴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하루만 하거나 아예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인 장씨도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받고 서울대 세미나에 하루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 조 장관은 23일 출근길에서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다. 저희 아이는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셀프발급’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웅동학원 채권소송·증거인멸 혐의도 수사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반환소송에서 무변론 패소한 사건에도 조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조 장관은 2006년 조 장관 동생 쪽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52억원대 채권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할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1999~2009년)였다.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는 웅동학원의 소송 관련 서류들이 발견됐다고 한다. 조 장관이 ‘허위소송’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임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혐의 또한 조 장관은 부인하는 중이다. “그 시기 유학생이어서 (소송의) 상세한 과정을 잘 몰랐다”(9월2일 기자간담회)는 것이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검찰이 주요하게 수사하는 부분이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었던 한국투자증권 김아무개 대리로부터 “자택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장관으로부터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20~30분 동안 조 장관이 집에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의 공범일 수 있다는 정황증거란 게 검찰 시각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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