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수사착수 전후로 광범위한 참고인 접촉…죄질 불량”

영장심사서 혐의 두고 공방 치열…정경심쪽 대체로 부인
검찰 “입시 국민신뢰 무너져”“민정수석 배우자가 차명투자”
유시민 <알릴레오> 발언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가) 인사청문회와 검찰 수사착수 전후로 광범위하게 참고인을 접촉하고 증거은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11시20분께부터 두 시간 정도 진행된 영장심사에서는 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입시부정 관련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후 2시10분께부터 재개된 영장심사에서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을 놓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쪽은 검찰 조사 과정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가 연루된 범죄 혐의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혐의가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피의자와 가족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배우자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불법적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은닉 및 증거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인적 증거·물적 증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수사착수 전후로 (정 교수가) 주요 참고인을 광범위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증거위조나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여러가지 정황을 확인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와 관련해 “5촌조카 조아무개(36)씨의 혐의를 정 교수에게 덧씌운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 또한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위반 중에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이용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의 범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윤 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부분인데 어떤 근거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주장을 반복한다면 근거를 밝히는 게 상식에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