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년원 한 끼 급식비 학생 3600원의 절반

학교 국 등 반찬 5~6가지 소년원은 3~4가지에 그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우 개선을”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10대들의 한끼 밥값이 1800원 남짓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원 담장 밖 청소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밥값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 액수다.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해도 성장기 청소년임을 고려할 때 반인권적인 처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하루 밥값은 5409원이다. 이를 세끼로 나누면 1803원으로, 서울 지역 중학교 한끼 급식비(3629원)의 절반이다. 소년원의 급식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 안팎의 인상률을 이어오다 2016년부터 물가상승률에 가까운 2.0%씩 ‘찔끔 인상’에 그치고 있다.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소년원·소년교도소의 하루 급식비 역시 올해보다 2.0%(135원) 오른 5544원이다. 한끼에 45원 오른 셈이다. 수용자 전체로 따지면 처지는 더욱 열악하다. 올해 수용자 급식 단가는 하루 4503원이다. 내년에도 인상률은 소년원처럼 2% 증가에 그친다. 쌀값 329원, 반찬값 1172원 수준이어서 “수용자 한끼 급식비론 무 1개도 못 산다”는 게 영양사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은 식단을 짜기조차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한 소년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일반 학교 수준의 영양관리 기준(남자 2700칼로리, 여자 2001칼로리)에 맞춰 식단을 짜곤 있으나 적은 예산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일반 학교 반찬은 국을 포함해 5~6가지지만 소년원은 3~4가지 수준이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칼슘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 우유 한잔이라도 더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원생 간 경제적 비교를 방지하려 교도소와 달리 자기 돈(영치금)으로 뭘 사 먹을 수도 없는 터라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기도 어렵다. 정성호 의원은 “소년원에 들어오는 많은 비행청소년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결손가정 또는 조손가정에서 성장하며 하루 세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현 실태”라며 “성장기에 있는 소년원생들에게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끼를 제공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