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고등군사법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착수

경남 사천 식품가공업체서 1억원 이상 금품 받은 혐의

고등군사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이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이 군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ㅁ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아무개(53) 고등군사법원장이 군에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ㅁ사의 대표 정아무개(45)씨로부터 억대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ㅁ사는 방위사업청, 이마트, 풀무원 등에 어묵과 생선가스 등 수산물 가공식품을 납품해온 경남지역의 중견 식품업체다. 방위사업청에는 2007년을 시작으로 10여년째 어묵 등을 납품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ㅁ사의 대표인 정씨가 수년 전부터 이 법원장의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하며 현금과 계좌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ㅁ사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조작해 군납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이 법원장은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후 국군기무사 법무실장, 육군본부 법무실 법무과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 법무병과 주요보직을 두루 거친 군내 법 전문가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의 법원장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진 후 이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