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기후위기 등…한·중·일 환경장관 ‘8대 협력분야’ 합의

대기질·기후변화·해양 환경 등 분야 선정
일 장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 전달

23일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환영 만찬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부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건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한국·중국·일본의 환경 장관이 전 지구적 환경 파괴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8개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한 공동합의문를 채택했다. 조명래 장관은 한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환경부는 일본 기타큐슈에서 열린 ‘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1)에서 일본, 중국 정부와 동북아와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8개 우선 협력 분야를 선정해 공동합의문에 담아 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3국이 합의한 우선 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순환 경제 △해양·물 환경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 재난 대응 △녹색경제로 전환 △환경 교육과 대중 인식·참여 등이다. 3국은 앞으로 이번에 선정한 8개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논의한 뒤 내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22차 한·중·일 환경회의’에서 ‘3국 공동행동계획(2020∼2024)’을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관심 사안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는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가 되지 못했다.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의제화가 가능한 구조인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장관은 전날(23일) 열린 한·일 장관 회담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에게 “주변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오염수 처리 현황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에 고이즈미 장관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식에 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국제사회에 지속해서 공개할 것”이라 답했다고 전해졌다. 지난 9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한 하라다 요시아키 전 환경성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낳은 이후 정해진 바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편, 이날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의 한·중 회담에서는 지난 4일 발표한 ‘청천(맑은하늘) 계획’의 구체적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중국은 올해부터 베이징·텐진·허베이와 주변 지역의 가을·겨울 대기질 상황과 미세먼지 저감 조처 등 정보를 한중환경협력센터에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정보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오늘 12월부터 집중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