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임에 여운국 변호사 등 21명 천거…여성은 1명

법관 16명·변호사 5명…여성은 1명뿐
법원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의견 수렴
추천위원회, 3인 이상 추천 예정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이 2020년 4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법관·변호사 21명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법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은 결과 법관 43명, 비법관 12명이 천거됐다고 10일 밝혔다. 여성은 6명이었다. 이들 중 법관 16명, 여운국(52·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동의했다. 21명 중 여성은 전현정(53·2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한 명이 유일하다. 한 부장판사는 “법관 후보 중에 법원장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과거 기수를 고려하는 등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법관을 결정하던 시기로 돌아간 듯 하다”고 평가했다. 법관 후보 중에 법원장(법원도서관장 포함)이 8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6명이다.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0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된 30대 학원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돼있다.

대법원은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추천위원회는 의견 수렴 뒤 심사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심사해 3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10명의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했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희대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인사 3명은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 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위원장은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이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