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 의혹 관련 기재부·KDI 압수수색

김기현 선거공약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하드 확보
‘경제성 없다’고 무산된 배경 조사

송철호쪽서 조사결과 미리 알고
청과 교감해 ‘공공병원’ 공약 의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산재 모(母)병원 건립’이 지방선거 직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산재 모병원 건립의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산재 모병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와 회복에 특화된 의료시설로, 건립되면 전국에 분포한 산업재해 병원의 ‘컨트롤타워’(지휘부) 구실을 할 예정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28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근거로 건립 백지화를 발표했다. 윤성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2018년 5월23일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결과 통보가 왔고, 절차에 맞게 5월25일에 울산시에 통보했다”며 “비슷한 시기에 종합평가가 함께 끝난 사업이 4개 더 있었고, 이 사업들도 정치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018년 5월에 결과를 부처에 함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일지를 근거로, 송 시장 쪽이 청와대와 교감해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파악한 뒤 산재 모병원이 아닌 ‘공공병원’ 공약을 설계한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들과 선거캠프 인사들을 불러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인지 시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송 부시장도 한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임재우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