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득공유 말뿐…민간기업 농어촌상생기금, 목표액의 3% 불과

여야정, 한·중FTA 비준 동의하며
매년 1천억 기금 조성키로 했지만
민간기업들 3년간 93억 기부 그쳐

정치권의 독촉에도 재계 나몰라라
전경련 “각 기업이 알아서 할 일”

2015년 11월29일 당시 여(새누리당)·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왼쪽)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등을 논의하는 협상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 보전 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농어촌상생기금)의 약 3년간 조성률이 목표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 전 기금 조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재계는 국회의 독촉에도 기금 조성에 나서지 않고 있어 에프티에이의 이득을 독식한 채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운영본부 등의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이 기금으로 모인 금액은 751억2434만원으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한 기부금이 전체의 87%(657억6625만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기부금은 12.3%인 93억209만원에 불과했다. 모금액의 3년치 목표액(3천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기업의 기금 참여율은 3.1% 수준이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박근혜 정부 때 ‘무역이득공유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에프티에이로 얻은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산업별로 환수해 농어업인을 지원하려는 제도로 2012년 홍문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이 관련법을 발의했다. 농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프티에이로 발생하는 순이익만을 산정하기 어렵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반대했다. 대신 농식품부는 에프티에이로 인한 농어촌의 손해를 벌충할 대안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농어촌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는 농어촌상생기금을 제안했다.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에 대한 농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당시 여야정 협의체는 2015년 11월30일 ‘1년에 1천억원씩 10년 동안 총 1조원의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을 전제로 비준 동의에 합의했다.

당시 기부의 주체로 지목된 재계도 이런 합의안에 찬성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농어촌상생기금 조성에 관해 검토한 뒤 여야정 합의 하루 전인 2015년 11월29일 정부와 국회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 여야정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 합의 직후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환영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작 기금이 출범하자 재계의 태도는 달라졌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출범한 2017년 한해 동안 민간기업들의 기부금은 총 3억90만원에 그쳤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업계는 그해 11월 “정부와 재계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윤상직 전 산자부 장관과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2018년에도 민간기업의 출연금액은 1년 목표액(1천억원)의 5.2%(52억1500만원)로 저조했다. 2년 동안 민간기업의 기금 참여가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한 목표의 3% 수준에도 못 미친 것이다.

당황한 정치권은 기업들을 독촉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8년 11월 ‘15대 그룹 간담회’를 열어 대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청했으나 올해도 민간기업들의 농어촌상생기금 기부 총액은 37억8619만원에 불과하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그런 기금이 조성되면 없는 것보다는 관련 기업에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성명을 낸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금은 기금 모금과 관련된 독려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각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최예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