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폐지 예정 직접수사부서 13곳 중 2곳 전담기능 유지

법무부가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을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검은 16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없애기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담수사 부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밤 기존 폐지대상 13곳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바꾸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꿔 기존 사건 전담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폐지 예정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 개편안대로 형사부로 전환된다. 조세범죄 사건 중점 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옮기되 형사부 한 곳의 이름을 조세범죄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 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