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 의혹’ 조국 공소장 보니…김경수·윤건영·천경득 등 대대적 ‘구명운동’

“유재수는 참여정부때 함께 고생” “금융권 잡으려면 필요”

감찰반, 유 휴대전화서 비리혐의 외
금융위 고위직 인사협의까지 파악

김경수·윤건영, 백원우 수차례 접촉
백원우도 “사표 받고 봐주자” 제안
조국 ‘전화 많다’며 감찰중단 결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9년 4월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던 때,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안팎의 주요 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상대로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해 ‘유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유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 청와대 특감반, 휴대전화에서 유재수가 금융위 고위인사 논의한 문자 파악

20일 <한겨레>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께 금융위원회 내부 제보자로부터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이 업무 유관 업체 관계자들에게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특감반은 유 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유 국장의 골프채 수수 등 각종 비리 정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의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문제를 협의한 사실까지 파악했다. 박형철 반부배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 국장은 청와대에서 문답조사를 받은 뒤 해외 체류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돌연 금융위에 병가를 내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채 잠적했다. 유 국장은 본래 친분이 있던 김 의원, 윤 실장, 천 행정관 등에게 연락해 ‘참여정부 청와대 근무 경력 때문에 보수정권에서 불이익을 보다 이제야 금융정책국장이 되었는데 감찰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고 한다.

■ 김경수·윤건영·천경득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함께 고생하던 사람’ 구명운동

유 국장의 부탁을 받은 청와대 안팎의 주요 인사들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접촉해 ‘유재수 구명운동’을 벌였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김경수 의원은 백 비서관에게 수차례 연락해 ‘유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인데, 억울하다 하니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또 백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진행 상황을 파악한 뒤 유 국장에게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어렵겠다’며 감찰 상황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한다.

청와대 내부자들 역시 ‘유재수 구명’을 위해 움직였다. 윤건영 실장은 백 비서관에게 ‘유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 가깝다’고 했고, 천경득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 국장을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유 국장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 의원 등으로부터 ‘유재수 구명’ 부탁을 받은 백원우 비서관은 박형철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자’는 등의 제안까지 했으나, 박 비서관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 조국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감찰 중단 결정

박 비서관은 유 국장이 특감반 감찰에 불응하고 외부 민원이 이어지자, 조 전 장관에게 ‘확인된 유재수의 비위 혐의가 상당하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의뢰·감사원 및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유재수의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고 받은 뒤에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유재수 감찰 건의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은 2017년 12월께 ‘유 국장이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며 박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은 이렇게 종료되었다.

■ 백원우, 금융위에 ‘유재수 비위 대부분 클리어·사소한 문제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

공소장을 보면, 감찰 중단 결정 뒤 백원우 비서관은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유재수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나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기관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 비서관이 ‘비위내용이 알고 싶다’는 김 부위원장의 문의도 묵살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즉시 국장급 인사안을 준비하고 유 국장을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유 국장은 금융위로부터 ’무보직 본부대기‘ 인사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거부한 채 오히려 금융위에 해외파견 등 보직을 요구하다가, 2018년 1월께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이 백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국회 전문위원에게 보내도 되는지’ 문의했고, 백 비서관은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결국 유 국장은 금융위로부터 어떤 감찰이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 조국, 감찰 각 단계마다 최소한 4차례 보고받아…조국은 “법정에서 허구성 밝힐 것”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백 비서관으로부터 ‘유 국장이 현 정부 금융정책국장으로서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고, 이에 따라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착수·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문답조사 결과 등 감찰 단계별로 최소한 4번 이상 서면보고를 통해 유 국장의 비위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청탁으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기소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 허구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