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도 추미애 비판 “공소장 비공개, 선거개입 의혹 정치화”

“사건 무게 제대로 헤어렸는지 의문” 논평

추미애 장관. 김혜윤 기자 [e-mail]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의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공개 관행 변경 시점에 대한 비판이다.

민변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가지는 무거움을 제대로 헤아렸는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안은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변은 법무부의 부적절한 결정 시점이 사안을 ‘정치화’했다고 짚었다. 민변은 “(법무부가)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당 사건 자체의 엄중함과 국민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대해 가볍게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장관은 11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사건은 공개재판이 개시된 뒤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왜 이 시점에 관행을 바꾸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과 장시간 논의 끝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은 소신껏 일하시면 제가 바람막이를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 6일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 개소식에서도 “이번(비공개 결정)을 넘기고 다음부터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형사피고인의 인권보호 등 ‘원칙’에 부합하므로 ‘시점’에 대한 의문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