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영농법인 우량회사로 둔갑시켜 155억 뜯은 일당 기소

피해 금액 155억원 중 137억원가량 압수 및 추징보전
몰수추징 재판 뒤 피해자들에게 배분 예정

서울북부지검은 서류상 회사를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뒤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주식자금 명목으로 155억원 가량을 편취한 범행 일당 5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18억원 상당의 현금과 56억원 상당의 금괴 등을 적발했다. 서울북부지검 제공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서류상 회사를 우량회사로 둔갑시킨 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3600여명을 속여 주식자금 명목으로 155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서류상 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시킨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주식회사 대표 ㄱ(51)씨와 알선업자 ㄴ(67)씨, 법무사 사무장 ㄷ(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ㄱ씨와 공모해 155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편취금을 금괴 및 부동산 등으로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ㄹ(46)씨와 ㅁ(42)씨를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출자금이 완전 잠식된 영농조합법인을 1억 5천만원에 사들인 뒤 ㄴ씨, ㄷ씨와 함께 법원 등기소에 이 법인이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이후 이 법인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신청해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법원 등기소가 주식회사를 최초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조직변경을 하면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이후 ㄱ씨와 ㄹ씨는 지난해 4월2일부터 “회사 주식을 구입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장사 인수 합병으로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투자금의 3~10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주식구매 자금을 모았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9일 만에 366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5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이후 ㄱ씨와 ㄹ씨, ㅁ씨는 56억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하고, 45억원가량은 차명계좌로 이체, 18억원가량은 차명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검찰은 18억원 상당의 현금을 포함해 피해 금액 155억원 가운데 137억원 상당의 금액을 압수했다. 검찰이 파악한 1인당 피해 금액은 백만원에서 4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다른 혐의로 구속된 ㄱ씨, 그리고 ㄹ씨에 대해 별건 공판을 진행하다가 회사의 등기신청 서류를 확보한 뒤 지난 1월부터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적발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추징보전을 했다. 이후 재판에서 몰수추징 선고가 나거나 가집행 선고가 나면 피해자들의 반환 청구를 받아 피해 비율에 따라 범죄 수익을 배분될 예정이다. 검찰은 “서민생활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