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문제는 소모적” 윤호중, 8년 전에는 동성애차별금지법 찬성

8년 전 성소수자 단체가 보낸 정책질의서에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답변
2016년에도 ‘성소수자 차별은 고문’이라는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21대 총선 임박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 바꿔
“어떻게 사람을 ‘소모적 논쟁거리’ 취급을 하냐” 비판 일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국회 민주당 사무총장실에서 비례연합 플랫폼 ‘시민을 위하여’ 참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소수자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라고 발언해 비판을 사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12년 총선 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 인권단체인 ‘게이유권자파티’는 19대 총선 다음날인 2012년 4월12일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4·11 총선 당선자 300명 가운데 새누리당 4명, 민주통합당 19명, 통합진보당 8명 등 31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달 2일부터 6일까지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93명에게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인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계간’(鷄姦·동성 간의 성행위를 낮춰 이르는 말) 금지 조항 폐지 △시민연대협약 도입 등 세 가지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경기 구리시 지역구에 출마한 윤 의원도 이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게이유권자파티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성소수자 인권 정책에) 찬성 후보들이 눈에 띄게 많이 당선됐다”며 “수도권 도시 지역에서 다소 진보적인 성향의 투표가 이뤄졌고 동성애자 인권 옹호에 찬성하는 진보적 후보들의 당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통합당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 모임인 ‘노란무지개’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윤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6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를 반영해 발의한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고문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 차별을 당하는 것도 고문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규정이다. 윤 사무총장은 또한 지난해 11월 당내 총선기획단장을 맡으며 “혐오 발언 이력을 면밀히 따져 공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윤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가 21대 총선이 임박하고 비례연합당 등의 쟁점이 첨예해지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돌연 입장을 바꿔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17일 저녁 성명을 내어 “국민의 일부가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차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게 ‘소모적’인 일인가? 우리 당에 성소수자 문제는 ‘불필요’한 문제였나?”라며 “어느 누구의 존재도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이지 않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성소수자 당원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발언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성명을 내어 “성소수자 인권을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한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변희수 하사, (숙명여대 합격생인 트랜스젠더) A씨 등의 이야기를 통해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혐오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현 시점에서,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단지 소모성 논쟁으로 치부하는 무지와 뻔뻔함을 드러낸 것이다. 평등과 반차별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결코 혐오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구 전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되었다. (성소수자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는 거 당신네 입에서 나올 때까지 버티고 버텨내겠다”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나를 소모적 논쟁거리라고 말해주시니 앞으로 더더욱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우리와 불화하는 정치지형을 다 갉아버려야지 소모시켜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Do_*****), “성소수자 같은 소모적 논쟁. 어디 가서 자칭으로라도 진보정당이라고 하지 말아라”(@lic*****), “아니 어떻게 사람을 ‘소모적 논쟁거리’ 취급을 하냐고. 이틀째 어이가 없음”(@mel********)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오연서·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