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역률 1.4%p 감소…성폭력 범죄 출소자 10명 중 1∼2명은 재복역

법무부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출소자의 25.2%가 3년 이내 다시 복역
성범죄 출소자는 10명 중 1∼2명 재복역
같은 죄명으로 다시 재복역하는 경향
범수가 높을수록 재복역하는 경우 많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실. 사진 박준용 기자

2016년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전년도와 견줘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범의 경우 10명 중 1.69명이 다시 재복역했고, 재복역자 가운데 또다시 성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비율은 37.7%였다.

30일 법무부가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의 재복역률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출소자 4명 가운데 1명(25.2%)이 출소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이는 2014년 25.7%, 2015년 26.6%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재복역률은 교정시설 출소자 중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이들의 비율을 말한다.

전체 출소자 5명 가운데 1명(19.2%)은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출소자의 절반가량(43.4%)이 재복역되는 등 나이가 어릴 수록 재복열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출소자의 재복역율은 26.4%, 여성 출소자의 재복역율은 10.4%였다.

출소자 상당수는 출소 당시의 죄명과 같은 죄명으로 다시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마약류 범죄 재복역자의 경우 또다시 마약류 범죄로 수감되는 비율이 88.8%에 이르렀다. 이어 절도죄 재복역자의 78.2%가, 사기·횡령죄 재복역자의 61.3%가 같은 죄목으로 교정기관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높아질수록 재복역률도 높아졌다. 초범의 재복역률은 11.7%에 그치는 데 반해, 4범 이상 출소자는 절반 이상(4범 : 52.1%, 5범 이상 : 64.8%)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죄명별로 보면, 절도죄 출소자의 절반(50%)이 재복역되는 등 재복역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마약류 범죄(45.8%)와 폭력(31.3%)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성폭력 범죄 출소자는 10명 중 1∼2명(16.9%)꼴로 다시 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또다시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비율은 37.7%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감소하게 된 이유로 심리치료과와 분류센터의 신설 등 재범 방지기능과 교정교화가 강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의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25.2%)은 미국(37%), 호주(45%), 일본(28.6%) 등 외국에 비해 낮다. 법무부는 “심리치료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위해 수용환경 개선,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