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받은 리드 전 부회장, 800억 횡령으로 징역 8년

서울남부지법, 리드 경영진 무더기 중형 선고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환매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판매사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대신증권의 사죄와 피해 금액 배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1조6천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자금을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경영진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 리드 부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과 공범인 구아무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 강아무개 리드 영업부장과 리드 자회사인 오라엠 김아무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아무개 경영지원본부 이사와 박아무개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구 대표와 김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박 부회장 등은 투자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의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해 그 회사를 내세워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사채를 떠안게 해 결국 회사 재무상태를 악화시켰고, 기업 가치를 믿고 투자한 5131명의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박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박 부회장이 2017년 1∼6월에 233억원, 2018년 4∼6월에 601억원을 빼돌려 모두 834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자금 흐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회사 경영권자,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회사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앞세운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 “페이퍼컴퍼니와 자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하도록 지시를 반복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액수도 800억원이 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는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끌어다 준 대가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개월만인 지난 23일 밤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검거됐다. (▶관련 기사 :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부사장·김봉현 회장 체포)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