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핵심 의제는 정당의 국가운영 능력”

참여연대 21대 총선 좌담회
“박근혜 정부 메르스 대응 떠올려”
“집권당은 가능한 뭐든 하자는데
보수야당, 대책도 대안도 없는 모습”

24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에서 열린 ‘21대 총선, 평가와 전망’ 좌담회에서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21대 총선의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당들의 국가운영 능력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좌담회를 열고 21대 총선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지난 총선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책 의제가 보이지 않았던 ‘정책실종 선거’가 아니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국가운영 능력’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고 분석했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와 메르스에 박근혜 정부가 대응했던 방식을 떠올리면서 미래통합당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여야가 코로나19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랐다. 정부와 집권당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보자는 입장이었지만, 보수 야당은 이 사태를 해석할 능력도 없고 대안도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보수 야당이 총선 참패를 맞은 상황에서 보수진영의 재건 방안도 논의됐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수가 균열한 뒤, 보수 정당은 탄핵을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 기반으로 중도를 포섭하려다 실패했다”며 “(보수 정당 쪽으로) 다시 복원시켜야 할 스윙보터(무당층)를 담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원도 “반공보수 형태가 아닌 식으로 보수진영이 재건된다면 사회전체적으로도 보수의 다양성과 진보의 다양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80석을 확보한 여당에 대해선 개혁 의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2년 대선을 준비하면서 개혁으로 혼란을 유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약속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많은 의석을 확보한 뒤에도 개혁 동력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