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재난참사 원인 대통령부터 노동자까지 다 알아…안전지키는 나라 만들자”

시민단체, 안전한 나라 위한 17개 정책과제 제안
유경근 세월호참사가족협 위원장 “피해자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참사 조사기구 필요”

재난 및 산재 피해가족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35개 단체가 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책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재구 기자.

“대한민국이 안전으로 불안에 떨지 않는 나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재난·산업재해 피해 가족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정부에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는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훈 작가(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안전재난 참사가 왜 벌어지는지 대통령부터 노동자까지 모두가 다 안다”며 “갈 길이 뻔하지만 그 길로 가지 않는다. 그 길로 지금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진상을 규명할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유일하게 바라는 건 참사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진상규명”이라며 “진상규명을 정쟁 거리로 만들지 않고 피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재난참사 원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안전 총괄 △생활안전 △일터 안전 분야와 관련된 17가지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안전총괄 분야에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에 이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활안전 분야에선 감염병과 같은 재난 예방 대응체계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보장 강화와 관련된 정책 등이 제시됐고, 일터 안전 분야에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법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신에서 “대한민국이 생명존중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며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간다. 또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드리며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