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국금지 전 ‘인권감독관’ 점검 거친다

검사 요청, 상급자 검토 뒤
점검 절차 둬 더욱 엄격하게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 인권부(직무대행 노정환 공판송무부장)가 수사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일선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이 점검하는 출국금지 절차 ‘표준안’을 1일 마련했다.

출국금지는 수사 대상자의 국외도피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강제수사의 사전 단계다. 수사검사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결재선상 상급자의 검토를 거쳐 출입국 관리당국에 전달하면 특정인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적 관리를 제한하는 조처여서 남용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9개 검찰청에서 수사 결재선상 상급자 외에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한 번 더 거치는 출국금지 요청 업무개선안을 시범실시했다. 출국금지 전 내부 검토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게 한 것이다. 그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객관적 검토 △요청서 기재사항 △출국금지 기간 등의 문제가 개선되는 우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시범실시로 확인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인권감독관이 출국금지 및 연장·해제·통지유예·이의신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표준안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출국금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출국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통제 속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