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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잇따른 간담회…코로나로 드러난 ‘조합 바깥’ 취약층 끌어안기

등록 2020-06-08 15:48수정 2020-06-08 17:04

한국노총도 ‘모든 노동자에 혜택’ 제도 마련에 집중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한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한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양대 노총이 조합원 밖의 취약계층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경사노위를 비롯해 노사정 및 노정 협의체를 주도해 온 한국노총은 물론 ‘장외 노총’ 이미지가 강한 민주노총도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장내’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8일 노동계 소식을 종합해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3월1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4월17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4월29일), 박원순 서울시장(5월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6월5일) 등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현안에 대해 의논한 데 이어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장 이야기를 잘 전달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좀 더 성과 있게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민주노총의 이런 행보는 이례적이다. 그간에도 드문드문 정부 쪽과의 대화는 이어져 왔지만, 지난해 1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무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계 파트너’는 한국노총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노동시장 충격으로 특수형태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1노총’의 위상에 맞는 정책 실력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 내부 관계자는 “이번 노사정 협의마저 민주노총이 판을 깬다면 ‘민주노총은 대화가 안 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조직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거리투쟁보다는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노총은 인천공항 위기사업장(4월23일), 돌봄노동자(5월13일), 보건의료노동자(5월22일), 도시 영세제조업 노동자(6월2일) 등과의 ‘위원장 현장간담회’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엔 전문가들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뉴딜이 필요한가’라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조합원을 뛰어넘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가 대부분 특고,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조합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전체 취약계층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고 문제 해결하려고 다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 등 기존 노사정 대화 채널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총고용 보장’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 모든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14일 항공사 조종사, 정비사, 지상조업협력사 종사자들과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달 23일에도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등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그간 고수해 온 ‘노사정 협의는 경사노위 안에서’라는 원칙도 양보해, 민주노총과 함께 경사노위 밖 노사정 협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1% 정도밖에 안 된다. ‘임금 협상’ 중심의 노조 활동이 그 활동의 혜택을 못 받아 임금 격차가 벌어진 다른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제도 형성’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새로운 취약계층이 드러나 양대 노총에 사회 안전망 설계 등 노동시장 내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코로나가 하나의 위기지만 새로운 판을 짜는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노동계)내부에 깔린 것 같다”며 “그간 묻혀 있는 노동존중 등의 이슈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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