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워크숍서 의제 조율…속도내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14시간 토론 벌여 ‘8개 범주’ 정리
조만간 부대표급 협의도 병행키로
노 “해고금지” 사 “임금삭감” 이견
정부쪽 “이달안 의미 있는 합의 노력”

정세균 국무총리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함께 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달 20일 시작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9~10일 1박2일 일정의 실무협의회 워크숍에서 의제를 조율한 데 이어 조만간 차관·부위원장·부회장이 참여하는 부대표급 협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끝나기 전인 이달 안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정 실무협의회는 9~1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워크숍에서 노사 양쪽이 제시한 의제 전반을 두고 14시간가량 토론을 벌였다. 의제들은 △총고용 보장과 임금 조정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책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등 8개 범주로 정리됐다. 고용노동부 쪽은 “노사 간에 큰 쟁점이 되는 내용은 뒤로 미루고, 비교적 덜 논쟁적인 사안부터 논의를 진척시켰다. 정리된 범주 안에서 계속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 가운데 가장 핵심은 총고용 보장과 임금 조정이다. 복수의 참석자들은, 해고 요건 강화 등을 통한 해고 금지,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유지로 총고용을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에 맞서, 경영계가 임금 삭감 등 노동계의 고통 분담을 고용 유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도 또 다른 쟁점이다. 노동계는 논의 시한을 못박아 ‘전국민 고용보험’ 실행 방안을 다루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따르는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논의할 사안이 실무진 워크숍에서 정리됨에 따라, 노사정은 조만간 부대표급 협의를 열어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노조 쪽 관계자는 “확정된 게 아직 없으니 조만간 열릴 부대표급 협의에서 갈래를 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3차 추경 논의를 시작하게 되고, 최저임금위원회도 2021년도 최저임금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6월 말까지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추경안에 반영돼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최저임금이 이번 합의의 ‘볼모’가 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를 질질 끌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서 그냥 합의를 할 순 없다는 공감대가 노사정 모두한테 있는 것 같다. 관련 일정을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시기에 합의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사회적 대화를) 하다 보면 노사가 밀당을 하게 되므로 진통이 있더라도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후폭풍이 커서 만들어진 노사정 자리가 결론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