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긴급조치 위반, 41년 만에 재심 결정

법원, 면소됐지만 재심 사유 인정
“위헌적 긴급조치 위반 구속기소
국가가 명예회복 해줄 필요 있다”

2017년 4월19일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면소 판단을 받았더라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은 41년 만에 재심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김 이사장이 재심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79년 6월 당시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이던 와이에이치(YH) 여공들을 경찰이 강제 해산시킨 것과 관련해 백서를 제작·배포한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와 같이 공소권이 소멸해 실제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형사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앞서 원심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한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420조)을 근거로 김 이사장 사건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김 이사장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받아들이며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돼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를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성이 명백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국가가 그 권리와 명예를 회복해줄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서는 무죄판결을 선고해 그 사람의 행위가 범죄가 아님을 선언해주고, 명예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