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다주택’ 상위 5명 평균 16채 보유…일부는 도시계획 심의

경실련 발표
서울시의원 110명 중 세명 중 한명 꼴로 다주택자
상위 다주택자 시의원 5명이 주택 81채 보유
상위 다주택자 9명 중 4명은 도시개발 관련 업무
경실련 “재산 부풀리기 위해 시의원 됐나
관련 업무서 배제해야”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둘째)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의원 부동산 재산 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서울시의회 의원 세 명 중 한 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주택자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1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주택을 보유한 일부 시의원은 개발계획 심의 등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보유 재산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시의원 110명 중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인데,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34명(31%)이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29.3%)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다주택 서울시의원 상위 5명이 가진 주택은 81채로, 1인당 평균 16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 등에 다세대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했고, 신고액은 36억9천만원이다. 부동산 신고액이 가장 높은 시의원은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1채와 다세대주택 4채,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3채를 포함해 총 24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이 시의원이 신고한 주택재산 가액은 47억원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다주택자들이 도시계획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개발정보 등을 다룰 수 있다는 데 있다. 의정활동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은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해왔는데, 30채를 가진 강대호 의원과 11채를 가진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은 서울시 도시개발과 주택행정 기획 등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이다. 이 의원은 강남 4구에만 11채의 주택을 가졌다.

11채를 가진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3채를 가진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성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주택 9채와 복합건물 2채를 가졌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건설 행정 분야를 감시 감독‧조정 등을 담당한다.

경실련은 “(다주택자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심부름을 하러 시의원이 됐는지 본인 재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시의원이 됐는지 매우 의심된다.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