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총장에 “추 장관 지휘사항 신속히 이행하라”

“총장 최측근 검사 수사대상…지휘 회피 마땅”
“지휘 배제 권한도 장관에 있어” 입장문 발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법무부는 7일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윤 총장이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를 곧바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다음날인 3일 윤 총장은 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전국의 고검장·검사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검사장들은 “총장의 지휘감독 배제 지시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스스로 지휘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규정한 이 조항은 공무원이 학연·지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 회피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는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했음에도 수사자문단 추진을 강행해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하였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의 지시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