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양극화 대책 30조 5천억 투입

2010년까지 추진… 재산세 과표 인상등으로 재원 조달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개혁에도 11조2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희망 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2006~2010년 사이에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종합대책을 실행하려면 현재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반영된 20조원 이외에 10조5천억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한 세입 확보로 4조9천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5조6천억원은 인건비 삭감 등 세출부분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저출산대책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는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 9조7762억원 △육아 지원 시설·서비스 개선 5조5380억원 △불임부부 지원 6678억원 △출산 전후 휴가급여 국가 전액 부담 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2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 1900억원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1510억원 등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사회안전망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등은 올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