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값 52% 상승”

전 정부 때보다 연간 아파트값 상승 속도 12배 빨라
“문제 핵심은 서울아파트 값…근본적 대책 내놔야”

최근 4년 동안 집값이 폭등한 서울 마포 공덕아현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의 지난달 5일 오후 모습. 사진 아래 죡 아파트 단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김명진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고,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아파트값 상승이 전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이 발표하는 서울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전체 집값은 임기 초(2017년 5월) 5억3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34%) 상승해 현재(2020년 5월)는 7억1천만원이 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억1천만원에서 9억2천만원으로 3억1천만원(52%) 올라 가장 많이 상승했으며,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이고,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라는 발표는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국토부는 산출 근거를 밝히지도 못하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들고 있다” 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지난 정권 때보다 훨씬 빠르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해보니,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 높았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의 연간 상승률을 한국감정원의 자료 결과로 비교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결국 서울 아파트값이다. 이 속도라면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