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자”

국토부‧기재부 등 1급 이상 공직자 107명
유주택자 99명의 29%가 강남4구에 주택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정책 고위 공직자 관련 부동산 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얼였다. 강재구 기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고위 공직자의 36%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하기관 등 부동산과 금융 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107명 중 39명(36.4%)이 다주택 보유자였다. 21대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29.3%)보다 높은 수치다. 서울 강남 지역 주택 편중도 심했다. 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 99명이 보유한 147채의 지역을 보면, 강남 4구에 42채(28.6%)가 있었다. 서울 주택은 68채(46.3%)에 이른다.

부동산 재산 또한 국민 평균보다 높았다. 부동산 정책 수립 관련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부동산 재산 평균인 3억원보다 4배 많았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33억5천원이었다. 주택과 비주택, 토지를 포함해 1인당 보유한 부동산 재산 건수는 모두 7.5건이었고 상위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위 출신 공무원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대지 등 75억 2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김 이사장은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출신이다. 2위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이었는데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 아파트 등 39억2천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가졌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3년 동안 1인당 평균 7억8천만원(52%)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등 부동산 정책과 직접 관련된 고위공직자 39명의 아파트 재산도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 등의 다주택 매각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기재부 등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