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위공직자 36%가 다주택

경실련, 107명 보유 현황 조사
상위 10명 부동산 평균 자산 33억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오른쪽)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왼쪽) 등이 6일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 서 열린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상황 과 시세 상승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정책 관련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4배나 많고, 이들의 36%가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얻기 힘든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금융·세제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1급 이상 고위공무원 107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발표했는데, 이들 중 39명(36.4%)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다주택자 비율(29.3%)보다 높은 수치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인 3억원보다 4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33억원이었다. 이들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공무원 출신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창고·대지 등 75억2천만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2위는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으로 서울 서초구에 주상복합아파트 등 39억2천만원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상위 10명이 가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1인당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3년간 불로소득 약 6억원을 챙긴 것”이라며 “이 관료들은 23번의 맹탕 대책을 내놓고 결국 정권을 이용해 자신의 집값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발표해도 집값을 잡지 못하는 배경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직자 다수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위 1%에 속해 있는데, 이들이 과연 자기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이 ‘부동산 부자’들로 구성돼 있는 한 정부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고위공무원들이 강남에 모여 사는데 강남 집값이 떨어질 리 있겠느냐’는 말이 나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처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1급 공무원뿐 아니라 재산신고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 재산 실태를 조사해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확실히 보이라고 주문했다.

강재구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