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기소의견 송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작성자는 불기소의견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ㄱ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3년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작성된 경찰청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쪽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현직 경찰관 ㄱ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 6월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2월 <뉴스타파>는 독일 자동차 베엠베(BMW)의 국내 딜러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2013년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대해 경찰은 “관련 문건에 언급이 되긴 했으나,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내사보고서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의 ㄴ씨가 작정했으나, 다른 부서 소속이었던 ㄱ씨가 <뉴스파타>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ㄴ씨도 입건했으나 ㄴ씨가 보고서를 ㄱ씨에게 건넨 과정은 업무상 영역이라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