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강화 대검 직제개편…직접수사·지휘 기능 힘 뺀다

법무부, 대검에 의견 요청서 보내
반부패·공안 차장검사 등 4개 폐지
“수사권 조정 따른 자연스런 개편”

서초동 대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인지부서 지휘·감독 기능을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대검의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검에서는 “지휘·감독 기능이 약화돼 오히려 무리한 수사나 인권침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을 대검에 보내 1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직제개편안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오는 18일이나 25일 국무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개편의 방점은 ‘직접수사 기능 축소와 형사·공판부 강화’에 찍혀 있다. 개편안에는 대검의 차장검사급 직제 4개(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를 폐지하는 대신 형사정책관과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부패강력부의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는 ‘수사지휘지원과’로 통폐합되고, 공공수사부의 공안수사지원과와 선거수사지원과도 ‘공안·선거 수사지원과’로 통합되는 등 대검의 인지부서 관련 지휘 기능은 축소된다. 반면, 형사부는 3개 과가 신설되고 공판송무부는 2개의 과로 확대된다.

폐지 대상에 오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은 대검 부장들을 보좌해 대형 일선 검찰청 인지부서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수사 영역이 축소되고 형사·공판부가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책이 개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검에서는 일선 검찰청 차장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해온 두 직책이 사라지면 대검의 지휘·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검찰총장 직속이었던 수사정보정책관은 사라지고, 대신 수사정보 1·2담당관이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급)으로 통합돼 범죄정보 수집을 총괄하게 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범정)에 해당하는 지위로, 과거 범정이 수집한 정·재계 주요 인사의 동향정보가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직접수사가 줄어드는 만큼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또한 축소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대검은 문무일 총장 시절부터 동향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범죄정보 검증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조직 축소·통합이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