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바람핀 여성, 부인에 위자료 1천만원 주라”

서울고법 판결

유부남과 바람피우는 여성에 대해 그 유부남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서기석)는 17일 바람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서아무개(49)씨가 “전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했다”며 전남편의 불륜 상대이던 강아무개(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인 전남편 김아무개씨는 1997년 직장에서 처음 강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98년 3월 직무교육을 함께 받으면서 가까워졌고, 이후 전화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수시로 연락하고 선물도 주고받던 김씨는 2003년 7월 아들에게 강씨와 주고받던 “보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들켰다. 같은 해 10월 김씨는 아내 서씨에게 “강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털어놨고, 김씨 부부는 이듬해 3월 이혼했다. 서씨는 이혼 뒤에도 전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옛 남편이 피고와 직장 선후배 사이를 넘어 개인적으로 만나고 서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런 부정행위를 함께 하면서 원고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했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