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14·25일 무슨 일이…추 장관쪽 ‘개입’ 규명할 열쇠

6월14일 병가 연장 전화 누가?
서씨 변호인 “서씨가 직접 연락
2차 병가 구두로 승인 받았다”
군 문서엔 “추 부부 중 1명 민원”
추 보좌관도 연락했을 가능성

개인휴가 승인 25일인가 전인가
당시 당직병 “서씨에게 전화”
서씨쪽은 “그 전에 휴가 승인
미복귀 주장 자체가 성립안해”
추 보좌관 등 개입 여부 밝혀야

추미애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한차례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총 23일간 휴가가 사용된 ‘2017년 6월’ 상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차 병가 전날인 6월14일, 당직 사병이 군 미복귀를 확인하고 전화를 건 6월25일 즈음에 추 장관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는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 카투사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초 1차 병가(6월5∼14일)를 냈다. ‘6월14일’이 중요한 이유는 2차 병가 연장을 위해 ‘누군가’가 군에 연락을 한 날짜이기 때문이다. 애초 서씨의 변호인은 1차 병가가 끝나는 6월14일께 서씨가 직접 부대에 연락해 2차 병가에 대한 구두 승인을 얻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최근 추 장관 부부 가운데 한명이 국방민원콜센터에 병가 연장을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내부문서가 공개됐다. 서씨의 병가 관련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기재 내용을 보면, 1차 병가가 종료된 다음날인 15일 서씨의 휴가를 관리하는 지원반장인 이아무개 상사는 “부모님이 (병가 연장)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음부터는 직접 물어봐주고 의문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10일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실제 민원실로 전화를 걸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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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 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통해 6월14일께 추미애 의원실의 보좌관이 상급부대 지원장교인 김아무개 대위에게 전화로 연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위는 지난 9일 검찰 조사에서 부대 행사 일정 등을 들어 14일에 보좌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라면 애초 알려진 날짜(21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지는 것이다. 2차 병가 연장을 위해 추 장관 부부가 군에 연락을 한 것인지, 보좌관이 전화한 것인지, 사실 여부와 선후관계 등이 밝혀져야 한다.

‘6월25일’은 2차 병가가 끝나고 ‘4일간의 개인 휴가(6월24∼27일)’가 승인된 과정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날이다. 최초 문제 제기자로 6월25일 당직을 섰던 현아무개씨는 이날 복귀하지 않은 서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집’이라는 대답을 들었고, 20여분 뒤 상급부대의 한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병가가 끝나 부대에 돌아와 있어야 할 서씨가 임의로 복귀하지 않은 뒤, 그의 연락 뒤에야 모종의 방법으로 휴가를 연장시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서씨 쪽은 25일에는 이미 4일의 개인 휴가를 승인받은 상태였으므로 ‘미복귀’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현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차 병가가 끝나기 전에 서씨가 직접 부대에 연락했고, 병가 연장이 어렵다고 하자 개인 휴가를 썼다는 것이다. 따라서 ‘6월25일’ 당시 서씨가 휴가를 승인받은 상태였는지, 나아가 추가 승인 과정에서 추 장관이나 보좌관 등의 개입은 없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의 시작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군무이탈죄’ 혐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시 상황을 복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대위와 지원대장이었던 ㄱ대위, 당직 사병 현씨 등을 조사한 데 이어, 10일에는 김 대위로부터 보좌관 연락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알려진 지역대장 이아무개 중령도 소환해 조사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