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과후강사 코로나19로 월평균 수입 216만원→13만원

서비스연맹, 전국 방과후강사 1247명 설문조사
79.5% “2학기 수업 전혀 없어”
90.5% “사실상 실업상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6월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 넘게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미술 방과후교사로 일하는 ㄱ(50)씨는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의 영향으로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수업을 하지 못했다. 소득이 없지만 언제 수업을 재개할지 몰라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대신 카드빚을 지거나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학교 방역 인력으로 일하기도 했다. “다음달엔 일할 수 있을 것이라 되뇌며 버티고 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과후강사들의 소득 감소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방과후강사들의 월평균 수입이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에 견줘 16.6%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방과후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들의 월평균 수입은 지난해 216만원에서 올해 13만원으로 줄었다. 월수입이 0원인 강사는 올 1학기 기준 응답자의 73.3%, 2학기 기준 79.5%나 됐고, 1곳도 출강하지 못한 강사는 올 1학기 기준 응답자의 69.9%, 2학기 기준 71.7%나 됐다. 특히 이 응답자들의 97.5%가 방과후강사를 주업으로 삼고 있어, 사실상 실업 상태인지 묻는 말에 90.5%가 “매우 그렇다”거나 “그렇다”고 답했다. 서비스연맹은 이런 내용을 담아 ‘코로나19로 인한 방과후학교 강사 피해 실태와 노동환경 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이들은 개별 학교나 민간위탁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수업한 만큼 인건비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여서 개학 연기와 온라인 수업에 따라 발생하는 노동 공백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 고용노동부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지급 기준으로 세운 탓에 임시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강사들은 수급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16.9%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뚜렷한 구제책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사자가 원할 경우 학교 방역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 지원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학교 방역 등의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