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글날 광화문 ‘차벽’ 설치…민변 “기본권 보장 노력해야”

보수단체들 광화문 집회에 맞서
경찰청장 “방역 조치…불편 최소화”
민변 “기본권 보장 노력을” 성명

개천절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병력과 버스로 진입로가 통제돼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보수 단체들의 한글날 집회를 막기 위해 지난 개천절 집회와 마찬가지로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9일 한글날에 열릴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 시위대와 일반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방지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이날 “광화문 차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의 최후 안전선”(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다만 김 청장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불편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차벽 운용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 당시 이른 아침부터 광화문광장 진입로를 차벽으로 모두 막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만큼 9일엔 차벽 설치 시간대를 조정하고 일부 통행로 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라도 개천절 집회부터 다시 등장한 경찰의 차벽은 기본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듭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집회 전면 금지 정책은 방역과 기본권 둘 중 방역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고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더 세심한 정책 수립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