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마치고도 추가 옥살이…‘이중처벌’ 보호감호 처분에 헌법소원 제기

2005년 기본권 침해·이중처벌 논란으로 사회보호법 폐지 됐지만
폐지 전 보호감호형 받은 경우 계속 집행
“보호감호제는 헌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수용자 기본권 보장해야”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수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폐지된 사회보호법, 사라지지 않은 보호감호제'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e-mail]

강도상해 등으로 25년간 징역을 살았던 ㄱ씨는 2015년 형을 마쳤지만 사회로 나올 수 없었다. ㄱ씨는 2018년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 다시 ‘수감’됐다. 1989년 첫 선고 당시 7년의 보호감호처분을 추가로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ㄱ씨는 보호감호자 신분이었지만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다른 수형자들과 동일하게 생활을 제약받았고, 이들과 같이 하루 20시간씩 비닐장갑을 포장하는 노역을 했다. 2018년 가출소될 때까지 사실상 징역 3년을 더 살게 된 것이다. ㄱ씨는 “법이 요구한 모든 형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수형자와 다름없었다. (보호 감호제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괴물 같은 제도다”고 비판했다.

신군부가 전과자를 사회에서 격리 수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는데도 사회보호법 부칙의 보호감호 처분조항이 유지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호법 내 부칙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호감호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이들을 다시 수용시설에 수감시키는 제도이다. 보호감호제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은 기본권 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됐다. 하지만 법안 폐지 전 보호감호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을 계속한다는 부칙조항은 살아있다.

발언에 나선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지 1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교도소 내에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헌법에 반하는 이중처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은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의 연장선으로 만든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도는 입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출소한 사람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제도가 유지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보호법 부칙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결을 내려 보호감호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