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명피해 산사태 현장 중 ‘산사태 취약지역’ 한 곳도 없었다

산림청 국정감사, 민주당 맹성규 의원
“인명피해 발생했는데 산사태 취약지역 미지정”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달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문ㄳ5동동 한 아파트 앞 절개지가 무너져 아파트 현관을 덮쳤다. 연합뉴스

지난 여름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 동안 산사태로 전국 9곳에서 1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관리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20년 장마기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산림청은 2013년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관리 해왔고 2019년 말 현재 전국 2만6천238개소가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앞서 <한겨레> ‘장마 길어지는데… ‘적중률 11%’ 유명무실 산사태 위험등급’ 보도가 나간 뒤 피해지역의 위험등급은 낮지만 최초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은 높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해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높은 위험등급을 매겨 놓고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는 관리하지 않았다. 결국,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시설 설비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이장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곡성 산사태(8월7일),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가평 펜션 산사태(8월3일) 등 6곳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과 토사가 쓸려내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역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 산사태(8월3일), 1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충주 축사(8월2일), 전남 담양에서 1명이 가정집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8월8일) 등 3곳은 아예 산사태 관련 ‘자료없음’으로 분류됐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이 산지로 분류되지 않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산림청), 건물(지방자치단체), 도로(국토교통부)가 제각각 따로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행 산사태 위험정보 분석체계를 통합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없으면 산사태는 계속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