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인명피해 9곳 모두 ‘취약지역’ 지정 없었다

장마 흙더미에 19명 목숨 잃어 산림청은 산지 아니면 관리 안해 산사태 위험정보 통합관리 시급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문동동 한 아파트 앞 절개지가 무너져 아파트 현관을 덮쳤다. 연합뉴스

지난여름 역대 가장 긴 장마기간 동안 산사태로 전국 9곳에서 1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관리된 곳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올해 장마기간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역 중 ‘산사태 취약지역’은 단 한곳도 없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산림보호법’에 의거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등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산림청은 2013년부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해왔고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전국 2만6천238곳이 지정된 상태다.

이장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목숨을 잃은 전남 곡성(8월7일),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가평 펜션(8월3일) 등 6곳은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과 토사가 쓸려 내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사방시설 설비 등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평택 반도체공장(8월3일), 1명이 목숨을 잃은 충북 충주 축사(8월2일) 등 3곳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 관련 ‘자료없음’으로 분류했다. 산림청은 해당 지역이 산지로 분류되지 않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산(산림청), 건물(지방자치단체), 도로(국토교통부)가 따로 관리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행 산사태 위험정보 분석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빈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산사태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의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