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약계층 도우려던 ‘로또 판매권’ 불법매매 급증한 까닭은

2016년 5건에서 작년 339건으로
취약계층에 ‘판매인 자격’ 주지만
임대료 문제 등 점포 열기 어려워

지난해 설 연휴 다음날인 2월7일 서울 노원구의 로또 명당으로 알려진 복권판매점 앞에 시민들이 복권 구입을 위해 줄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판매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판매권을 주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로 판매점을 여는 데엔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2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겨레>에 공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으로 로또 판매권을 거래한 뒤 영업을 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된 건수는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339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로또 판매권 수탁업자인 ‘동행복권’과 판매계약을 맺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권을 양도받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복권 판매권 거래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1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로또 판매권 거래를 시도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누리집 갈무리

정부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해 로또 판매인 자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이 개설한 판매점 수는 최근 줄고 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의 로또 판매점 수는 2015년 2536곳에서 2017년 3595곳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엔 3472곳으로 되레 줄었다. 로또 판매권을 얻더라도 판매점을 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40%에 이른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로또방을 하는 한 점주는 “로또 판매점도 위치가 좋아야 하는데 위치가 좋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고, 2015년 6천곳이었던 로또 판매점이 최근에 7천곳까지 늘어 매장별 수익도 줄었다”며 “장애가 있는 분들은 하루 종일 로또를 판매하는 게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취약계층에게 복권 판매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 이유로 판매점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판매권을 받은 취약계층이 실제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 지원, 대출 허용 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