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둘만 먹어도 ‘회식’ …이동 중 실족사망 “업무상 재해”

늦은 점심 뒤 2차 회식 이동 중 실족사망
법원 “퇴근 전 사고 발생…유족급여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누리집 갈무리

회사 사장과 점심식사를 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가던 직원이 육교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 등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해당 사고로 숨진 ㄱ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ㄱ씨(당시 58살)는 사장과 함께 작업현장에 다녀온 뒤 둘이서 늦은 점심을 겸한 회식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2차 회식 장소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ㄱ씨가 육교 아래로 미끄러졌고, ㄱ씨는 사고 9일 뒤 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그러나 유족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ㄱ씨가 사고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다.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ㄱ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ㄱ씨의 퇴근 전 발생했다”며 “현장 인원끼리 늦은 식사를 겸하고자 만든 자리에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 친목 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는 이 사건 실족 사고를 원인으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돼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ㄱ씨 가족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