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3주로 늘린다

법원 “충동이혼 감소 효과 커”

서울가정법원은 “올 3월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의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하고 이혼 상담을 받은 부부라도 앞으로는 1주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숙려기간 제도’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야 재판을 여는 제도다.

가정법원은 “숙려기간 제도를 처음 운영한 지난해의 이혼 취하율은 17.24%로 2004년의 9.99%보다 크게 높아졌다”며 “이 제도가 충동 이혼을 막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협의이혼 신청 3개월이 지나야 재판을 하게 돼있는 등 지금의 숙려기간이 너무 짧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고나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