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집회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서울시 집회 기준 따라 10인 미만 집회 열어
“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해야”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매년 2천4백여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 참사를 멈추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산재로 숨진 99명의 영정을 의자에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10미만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김명진 기자 [e-mail]

아흔 아홉개의 간이 의자 위로 노동자들의 영정이 가지런히 놓였다. “2010년 통영 건축공사 현장 쓰레기차 짐칸 정리 중 추락 사망”, “2013년 노량진 수몰 사고 사망.” 영정 속엔 일터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적혀 있었다. 영정 앞 아스팔트 위에 앉은 산재 피해 유가족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첫날인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주최 쪽은 서울시의 집회 기준에 따라 참가 인원을 9명으로 유지한 채 집회를 진행했다. 전날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의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했다. 집회 장소 주변으론 경찰이 펜스를 설치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 집회 장소 내 참가 인원이 10명이 넘자 “참가인원이 10명을 초과했다. 채증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벌 제정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이 허술해서 내 자식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재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했음에도 국회는 심의조차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법을 발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9월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이들은 “한해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강재구 기자 [e-mail]

▶바로가기: “죽지않고 일할 권리” 20년 외침…국회, 연내 입법으로 답하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673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