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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수용자 3명 중 1명 감염…늑장 대처에 책임은 떠넘겼다

등록 2020-12-29 18:14수정 2020-12-29 20:59

서울동부구치소엔 무슨 일이?
과밀수용에 밀접접촉자 격리도 불가능
‘예산 부족’ 확진자 발생 시 마스크 지급
30일 4차 전수조사…‘늑장 조사’ 지적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방 창문으로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방 창문으로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87명→300명→233명→ ?’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을 3차례 전수조사한 결과 확진자 수 변화 추이다. 수감자 2413명 중 29일 오후 현재 7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 3명 중 1명이 확진된 셈이다. 30일 4차 전수조사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속출할 수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동부구치소의 과밀수용 환경과 밀접접촉자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 확진세를 키우고 있다. 초기에 확진자들은 신입수용자 격리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 신입수용자들은 입소 뒤 2주간 격리 기간 중 첫주는 독거를 하고, 둘째주부터 3~8명까지 혼거를 하는데 혼거 기간 중 조용한 감염이 확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구치소는 12층 높이 건물 5개동에 독거실 432개, 3명~8명이 생활하는 혼거실 376개로 구성됐다.

수용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밀접접촉자 분리도 불가능했다. 동부구치소의 수용정원은 2070명으로 현재 2413명이 수용돼 과밀 상태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그룹별 분리만 가능했다.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다수의 수용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혼거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전파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늦은 초동대처도 확진세를 키운 원인이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은 지난달 28일 교도관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고, 지난 14~15일엔 출소자 1명과 직원 14명이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수감자 전수조사는 18일이 돼서야 실시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역학 조사 때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으나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는 전수검사 시점과 관련해 “시와 구, 구치소,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등 4개 기관의 협의로 합의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법무부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서야 마스크를 지급한 것도 감염 확산을 키웠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11월 말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만 전 수용자에게 케이에프(KF) 94 마스크를 지급하고 미발생 기관은 수용자가 외부로 나갈 때만 마스크를 지급했다. 모든 신입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시점은 11월 30일부터다.

정부는 동부구치소가 교정시설이고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상태라 지역사회로 감염 우려가 적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0명이 지난 14~18일 사이 서울북부지법 형사법정 등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과 법원 방문자 등 감염 전파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3∼4일 간격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에 맞춰 30일 4차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한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수용자”로 지난 24일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27일 새벽 숨졌다.

옥기원 박태우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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