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3575명 검거, 245명 구속

경찰청 특수본 운영 결과 발표 “활동 종료”
이후, 지방청 단위 전담수사팀이 계속 수사

<한겨레> 자료사진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를 꾸려 9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펼친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자 3757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수본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 단위의 특수본 활동 종료를 알렸다. 경찰청은 지난해 <한겨레>의 텔레그램 엔(n)번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보도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특수본을 출범시켰다. 특수본에는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 소속 경찰 4283명이 동원됐다.

경찰이 발표한 특수본 운영 결과를 보면 모두 2807건의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해 3575명을 검거, 이 가운데 245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텔레그램 성착취영상 공유방인 ‘박사방’ ‘엔(n)번방’ 관련 피의자는 각각 222명, 804명이다. 박사방 관련 피의자는 △대화방 운영 5명 △영상 제작 2명 △영상 판매·유포 2명 △영상 구매·소지자 222명 △기타 11명이고, 엔번방 관련 피의자는 △대화방 운영 1명 △영상 제작 6명 △영상 판매·유포 8명 △영상 구매·소지자 789명 등이다.

<한겨레21> 자료 그래픽

전체 피의자 중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수한 영상을 판매 및 유포한 사람도 1170명, 직접 제작하거나 단체 대화방을 운영한 사람도 511명에 이르렀다.

성착취·불법영상물 범죄 피의자 중 2538명(71%)은 인터넷에 접근성이 높은 20대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30대가 698명(20%), 40대 245명(7%), 50대 이상이 94명(3%)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특정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99명 중 20대 이하가 961명(87.5%)으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파악한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영상 1133건에 대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대거 검거한 것과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가 일부 보완된 것도 큰 성과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강화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고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착취 영상이나 불법 촬영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규정은 지난 5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로리대장태범의 재판이 진행된 지난 3월 춘천지법 앞에서 여성단체 회원 등이 손팻말을 들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은 경찰청 단위의 특수본 운영은 종료되지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특수본 운영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사인 ‘위장수사’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가 IT(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경찰 안팎의 협업과 꾸준한 연구를 통해 경찰 대응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